속보: 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 이재명 구하기 ‘법의 방패’ 되나?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멈춘다? 민주당의 ‘초스피드 입법’!

2025년 5월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당선 후 재직 중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재판 병행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과 맞물리며 “이재명 구하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한 데 이어,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일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위헌적 입법”이라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X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으로 법까지 바꾸네?”라는 비판과 “대통령 재판 정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는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터진 이 법안 논란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법의 방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을 위한 맞춤법?” 비판 확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다. 기존 해석은 재직 중 ‘소추’(기소)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추에는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며 재직 중 모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이 임기 동안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을 위한 맞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 범죄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재판 진행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는 헌법 정신에 맞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X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려고 나라 법을 뿌리째 흔드네”라는 비판과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다니면 국정 운영 누가 하나?”라는 옹호가 팽팽하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국면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연 이 ‘맞춤법’이 이재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대선 코앞, 재판 정지법이 던진 파장… 국민 여론은?

대선 한 달을 앞둔 2025년 5월, 재판 정지법 논란은 대선 판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은 파기환송으로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여론조사에서 46% 안팎의 지지율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 정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며 중도층 표심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안이 좌절되거나 위헌 논란으로 번지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김문수와 한동훈은 “법안 통과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과 맞물리며 대선 구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덕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재판 정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X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비판과 “재판 정지법 통과되면 이재명 대선 유리할 듯”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재판 정지법은 단순한 법 개정 논란을 넘어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이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