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운명을 가른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문제된 발언은 ‘골프 사진 조작’ 주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주장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쟁점은 양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변론과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려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사법 탄압”이라며 추가 증거와 변론을 요구한다. X에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 가능성”을 논하는 게시물이 늘며 법적 공방에 관심이 뜨겁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선 국면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선 전 판결 가능성과 시간 제약

법조계는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5월 2일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으며,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형사6부)가 배제되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한다. 변론 준비, 기록 검토, 양형 심리에 최소 한 달 이상 필요하다.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상고장 제출(7일), 상고이유서 제출(20일) 등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조직법은 선거사범의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선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아 절차 완료가 어렵다. X에서는 “대선 후 선고를 노리는 사법부 전략”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물리적 시간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법적으로 출마에 제약이 없으나, 유죄 취지 판결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대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강력한 지지층으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그의 캠페인에 중대한 변수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치의 승리”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무자격 후보”라며 자격 논란을 부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 강성 지지층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제기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X에서는 “서울대 내란과”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나타나며 지지층 결집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도층 이탈은 변수다. 대선 구도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84조(대통령 형사소추 면제)에 따라 재판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대선 출마를 이어갈 수 있나?

법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대선 전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 5월 10~11일 후보 등록과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에 제약은 없다. 하지만 유죄 취지 판결은 그의 도덕성과 대통령 자격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킨다. 유권자들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지지율의 핵심 변수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X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사법부가 굴복한다”는 우려와 “국민 선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 후보의 대선 완주는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고려할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중심의 대선 전략36을 유지한다. 강성 지지층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비판하며 이 후보를 방어했다. 하지만 중도층과 비판적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은 변수로 작용한다.

이준석 후보 등 야권 경쟁자들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압박하지만, 대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X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면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후보가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 대선 구도는 급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후보 중심의 전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교체론을 약화시킨다.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들의 기회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 회복”을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이준석, 한덕수 등 야권 후보들은 대안으로 부각될 기회를 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중도층 표심이 다른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X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과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프레임하며 공세를 강화한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층을, 한덕수 후보는 중도층을 겨냥하며 틈새를 노린다. 대선 레이스는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사법 리스크가 야권에 얼마나 큰 기회를 줄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