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 대선에 어떤 파장?

형사7부 배당 배경과 재판부의 역할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 박주영 판사)에 배당되었다.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원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원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제외되는 관행에 따른 절차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등 주요 사건을 다룬 경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형사7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추가 양형 심리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 형사2부로 재배당될 여지도 있다. 국민은 배당의 투명성과 재판부의 공정성에 주목한다. 형사7부는 과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유지하며 형량을 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신중한 판단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압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된 만큼,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를 엄격히 검토할 것이다.

X 플랫폼에서는 형사7부 배당에 대해 “선거법 전문 재판부라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엇갈린다. 그러나 이재권 판사의 경력과 형사7부의 전문성은 공정한 재판 진행 가능성을 높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 절차를 거쳐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재판부의 성향과 진행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판 일정과 대선 전 판결 가능성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의 핵심 변수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34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감안하면 신속 심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피고인 측의 절차적 비협조가 없으면 하루 만에 변론을 끝내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재판부는 송달 완료 후 심리를 시작하며, 이재명 후보 측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송달을 지연시키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선 전 유죄 선고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후보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반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 이 후보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 플랫폼에서는 재판 일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는 “대선 전에 끝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다른 이는 “법원의 신속 처리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송달 지연이나 변호인단의 전략적 대응 등 변수로 인해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확실하다. 국민은 재판 일정과 그 결과가 대선 캠페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죄 선고 시 대선 판세 변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유죄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량이 결정된다. 국민은 이 결과가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가장 주목한다.

이재명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거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공세 포인트로 삼아 한덕수 총리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X 플랫폼에서는 “이재명 없이 민주당은 끝”이라는 우려와 “새 후보로 전화위복 가능”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재판 결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이재명 후보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유권자 사이에서 “법적 리스크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재판 지연은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법적 운명, 민주당의 대응 전략, 그리고 대선 판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