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 대선은 이제 ‘법정 드라마’?

대법원 망치질 한 방, 이재명 대선길에 ‘유죄’ 낙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2심 무죄를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통째로 흔드는 ‘법적 지진’으로 비유된다.

이재명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며 강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즉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X에서는 “이재명, 법정에서 대선까지 한 방에 날아가나?”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지지층 결집으로 더 세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데, 이재명은 과연 법의 망치와 유권자의 표심, 두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을까?

 

대선 판세, 이재명 없이 민주당은 ‘빈 수레’?

이재명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44%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혀왔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졌다. 만약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잃으면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간판 스타’ 없이 민주당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당내에서는 벌써 “이낙연 카드”, “박용진 카드” 같은 대안이 거론되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지지층 결집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이재명은 국민을 기만했다.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문수는 “이제 대선은 국민의힘의 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내부는 혼란 그 자체. 일부 X 사용자들은 “이재명 없이 민주당은 텅 빈 껍데기”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다른 이들은 “법정 싸움은 오히려 동정표를 끌어낼 것”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다. 대선이 법정 드라마로 변질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재명, 법의 족쇄 속에서도 ‘대선 쇼’ 이어갈까?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대선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국민만 믿는다”며 노동 공약(주 4.5일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발표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하지만 법정은 냉혹하다. 검찰은 “유죄 선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고,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사법 리스크도 이재명을 옥죄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법적 족쇄’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분명치 않다.

X에서는 이재명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온다. “법정에서 발목 잡힌 이재명, 대선은커녕 정치 생명 끝났나?”라는 비판과 “이런 위기일수록 이재명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지지가 공존한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죄 선고나 다름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이재명은 과거에도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왔다. 과연 그는 법의 족쇄를 풀고 대선 무대에서 끝까지 ‘쇼’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법정의 망치가 그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