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속보14 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 대선에 어떤 파장? 형사7부 배당 배경과 재판부의 역할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 박주영 판사)에 배당되었다.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원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원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제외되는 관행에 따른 절차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등 주요 사건을 다룬 경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형사7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추가 양형 심리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 형.. 2025. 5. 2.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운명을 가른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문제된 발언은 ‘골프 사진 조작’ 주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주장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쟁점은 양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변론과 기록.. 2025. 5. 2. 한덕수 대선 출마 통합의 마지막 카드인가 한덕수 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나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는 2025년 4월 말부터 정치권에서 예견된 바 있다. 4월 30일, 그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회동을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의 출마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첫째, 국정 안정과 통합에 대한 책임감이다. 한덕수는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이 극단의 갈등과 분열 속에 놓여 있다”며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통상 협상과 경제 안보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2025. 5. 2. 속보: 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 이재명 구하기 ‘법의 방패’ 되나?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멈춘다? 민주당의 ‘초스피드 입법’!2025년 5월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당선 후 재직 중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재판 병행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과 맞물리며 “이재명 구하기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한 데 이어,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 2025. 5. 2. 이전 1 2 3 4 다음